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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원하청 사용자성 관련 첫 재심판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 주식회사 및 중흥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인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12일 중흥건설 등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이들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같은 달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0일 이들 회사에 대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임금 관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원청의 임금 직불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향후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포함한 세부적인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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