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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이 ‘사이버 룸살롱’에 무방비로 점령당했다. 초등학생들은 하굣길에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BJ와 마주친다. 성인 방송 스튜디오를 드나드는 여성들의 정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업종이 아니란 이유로 단속하지 못했다. 초등학생이 오가는 길목이니 건물 밖에서 복장에 주의하고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따름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룸살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사이버 룸살롱은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후원에 따라서 BJ가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구조다. 후원금 순위를 엑셀로 정리하듯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해왔다. 국세청은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사이버 룸살롱)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다. 교육청은 사이버 룸살롱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사이버 룸살롱 기획사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탈세 조사에 나섰지만 교육청은 제한업종이 아니란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교육청의 탁상공론을 비웃듯 사이버 룸살롱은 섹시와 노출을 앞세워 BJ를 모집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선정적인 행위로 돈을 벌고 탈세까지 일삼으면서 오프라인에선 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대여란 합법적인 업태로 무장했다.
제한업종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교육청이 사이버 룸살롱을 제한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다. 과거 잣대에 갇혀 단속을 포기한다면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가. 초등학생 딸이 “저 언니는 왜 짧게 입냐”고 물어보면 학부모가 언제까지 “더워서 그렇다”고 얼버무려야 하는가. 제한업종이 아니란 교육청의 궁색한 변명은 교육 환경을 빨갛게 물들이는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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