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는 단순한 인상률 다툼을 넘어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방식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 도급 근로자 적용 여부가 처음 공식 테이블에 올랐고,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화됐다. 노사 모두 기존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 29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 첫해의 2.7%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고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여건은 임금 인상만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고, 고금리·고환율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1.9%로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2.5%로 0.7%포인트 상향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을 1.8%에서 2.7%로 올렸다. 성장보다 물가가 더 큰 위험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와 물가가 서로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한계에 가깝다. 2024년 개인·법인을 합친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5년 2분 말 약 1069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다중채무자 비중도 70%를 웃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도 205억2600만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 대폭 인상은 선의와 달리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숙박업, 택시 운송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가격 전가가 어려운 업종은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업종마다 수익 구조, 노동생산성, 고용 여력, 가격 전가 능력이 다른데 동일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 정부 “그린벨트 해제·3기 신도시 등으로 21만 호 추가 공급”
2024-08-0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2024-07-25
[관련 기사]
-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맹꽁이 에코셔틀’ 확대 운영
2026-03-05
- 애국시민단체 ‘오.이.박.사’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 성료
2024-11-03
물론 업종별 차등이 저임금 업종을 고착화하거나 노동시장 분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차등이 아니라 폐업률, 영업이익률, 인건비 부담률, 고용 감소율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제한적·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 직업훈련 등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역시 신중해야 한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도급 노동자를 제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근로시간과 수수료 체계가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 산정은 쉽지 않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소득 산정 방식부터 정비한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최저임금은 구호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사업주의 존속, 물가와 고용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균형의 문제다. 인상률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취약 근로자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상식적 해법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