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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기사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보전 입법이 소비자 배송비 추가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상품학회는 5일 발간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와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보고서는 새벽배송 시간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을 기존 기사 수입보전액과 배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 인력 투입 비용으로 나눠 산정했다. 추산 대상은 전체 새벽배송 종사자 3만명 이상이 아닌 쿠팡·컬리·CJ대한통운 관련 기사 1만5000명으로 제한해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수입보전액의 경우 주 60시간 근무가 48시간으로 줄어들면 근로시간은 20% 감소한다. 월평균 수입 545만원 기준 축소 후 예상 수입은 436만원으로 낮아지고, 1인당 월 수입보전액은 약 110만원으로 계산됐다.
기존 종사자 1만5000명에 대한 월 수입보전 비용은 165억원이다. 여기에 1인당 주 12시간 감소로 발생하는 주 18만시간의 배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375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월 204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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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비용을 합산하면 월 369억원, 연간 4428억원이다. 보고서는 2025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약 230조원, 이 가운데 새벽배송 시장을 약 15조원 규모로 보고 연간 새벽배송 물량을 약 4억1715만개, 월간 약 3476만개로 산정했다.
월 369억원의 추가 비용을 월간 새벽배송 물량 3476만개로 나누면 배송 1건당 약 1061원의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번 입법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부담을 흡수하지 못하면 배송비 또는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소비자 부담은 이용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 새벽배송을 주 3회 이용하는 가구는 월 12회 기준 약 1만2700원, 주 5회 이용하는 가구는 월 20회 기준 약 2만12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15만~24만원에 이른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시간 제약으로 새벽배송 이용 의존도가 높아 가격이 올라도 이용을 줄이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건당 수수료 인상분이 플랫폼이나 입점업체에서 흡수되기보다 배송비 인상 또는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작 정책의 직접 수혜자로 인식되는 야간 택배기사들도 시간 제한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야간 택배기사 2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당 40·46시간 제한에 91.5%, 월 최대 12일 제한에 94.7%, 연속 야간배송 4회 제한에 93.9%가 반대했다.
배송시간이 제한될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자리나 추가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응답도 92.2%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를 배송기사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규제에 의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했다.
야간배송이 단순히 불가피한 노동이 아니라 수입 확대와 낮시간 활용을 위한 경제적 선택이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국내 주요 6개 택배사 소속 기사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야간배송 선호 이유는 교통 혼잡이 적다 36.7%, 주간 배송보다 수입이 더 좋다 32.9%, 낮시간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2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컬리 소속 기사의 경우 60%가 주간배송보다 수입이 더 좋아 야간배송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제한이 기사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현장의 수입 확대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쿠팡·컬리·SSG 등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은 늘어난 물류비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판매 마진을 줄여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 분야 소상공인은 새벽배송 의존도가 높아 가격 경쟁력 하락에 더 취약하다. 배송비 인상이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이탈과 매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일하지 않은 시간의 수입을 보전하는 방식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위험과 수익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도 정책 효과의 기대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예로 미국 시애틀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보수 기준을 도입했지만 기본급 증가와 함께 팁 감소, 작업 건수 감소가 나타나며 총수입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일본의 2024년 물류 문제도 유사한 경고를 준다. 트럭 운전사의 초과근로 제한 이후 운송능력 부족, 운전사 소득 감소, 물류기업 매출 하락, 화주기업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에 한국상품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입보전 입법화보다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휴무 보장, 연속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 직접적인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물류 자동화, 배송 동선 최적화, 공동배송, 물류 DX 등 효율화 투자로 동일 시간 내 배송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근본 해법이라고 봤다.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물류비 인상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동시에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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