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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는 12일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오후 9시30분까지 1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늘 협상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활동 중이다”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상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 책정의 투명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성과급 산출 기준의 제도화가 핵심이다.
반면에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요동치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상 보상을 고정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 중이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한 재가동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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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피해 규모가 최대 43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부담스럽지만 보상 체계를 고정했을 때의 부담 또한 크다.
한편 삼성전자는 4월16일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직원에게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5월 총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할 경우 생산 차질에 더해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또한 1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변경된 신청서에는 기존 취지에 더해 노조 측이 해악을 고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13일 2차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와 제77조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현전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오늘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원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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