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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2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고를 주창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의원들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투자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산업논리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촉구했다.
성명서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지만 산업정책을 정치적 논리에 가두는 모순적 구실이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필했다. 이들은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용인조차 전력망과 용수공급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수년째 씨름하며 6년 만에야 첫 팹(fab) 가동을 앞두고 있다”면서 “부지조성부터 첫 삽을 떠야하는 호남권의 구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의 재생에너지는 전력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송전망이 부족하며, 순수 인프라나 인력확보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
특히 구미에 지역구를 가진 윤종호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전자·반도체산업을 지탱해 온 ‘경북 구미국가공단’의 인프라의 우월성을 비교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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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경우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이 촘촘하게 집적되어 있어, 전 공정 팹이 들어서는 즉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이미 완비된 곳”이라며 구미의 독보적 인프라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어 “맨바닥에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타 지역과 달리, 구미는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에 달해 대규모 팹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구미는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검증된 산업생태계를 활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의원들의 통합된 목소리는 “반도체 투자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R&D) 역량, 공급 망 등 입지조건이 철저히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특정지역을 정치적으로 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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