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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감경해 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이중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15%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협조했다는 이유로 각각 최대 20% 감경을 적용해 약 9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액했다. 그 결과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약 396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는 동일 조건에서 최고 기준율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약 1300억 원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12일 성명을 내어 “조사에는 협조해 감경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최종 처벌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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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이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단순 가격 담합을 넘어서 가격 인상 시기와 공문 발송을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적으로 ‘담합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주요 식품기업들의 담합 사건은 약 3조 원 규모의 설탕 담합과 10조 원이 넘는 전분당 담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시장 교란 행위로 평가된다. 담합 기간은 최대 8년에 달하며, 일부 제품 가격은 최대 7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러한 담합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그 이익은 소비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상승시키고, 중소 식품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원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난에 직면하는 이중고를 겪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상한 식품 가격을 즉각 인하하고, 실질적인 가격 정상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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