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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12월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분류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된다. 정부는 이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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