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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단현명)이 한국을 떠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스 탄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로 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모스 탄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 관련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자들의 기세는 등등하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행정 참사는 음모론자에게 천군만마처럼 작용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들은 3일 밤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의 안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미봉책도 유권자로 하여금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인지한 채 투표하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선거행정의 무능에 대한 야당의 언행은 오락가락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밤 선거가 오염됐다며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했다. 4일 아침에 개표 결과가 뒤집어져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하자 재선거 요구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개표 중단을 요구했던 오세훈 당선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행정 무능을 계기로 기승을 부린다. 경찰과 검찰이 음모론을 수사하고 법원이 거짓이라고 판결해도, 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니 부정선거 음모론은 독버섯처럼 퍼질 수밖에 없다. 사과문조차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담지 못했던 선관위는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 자초했다. 선관위는 뼈를 깎는 수준으로 선거행정을 개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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