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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6.70%로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증가한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6.70%로 종전 최고였던 올해 인상률 6.51%를 넘어섰다.
1인 가구는 올해 256만4238원에서 내년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오른다. 2인 가구는 448만645원, 3인 가구는 571만8091원, 5인 가구는 806만3019원, 6인 가구는 912만920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000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도 58.7%에서 62.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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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에 달했다.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상위 20%는 5.1%였지만 하위 20%는 1.9%에 그쳤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유지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약 5만5000원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4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277만1954원, 주거급여는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494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의료급여 109만4417원, 주거급여 131만3300원, 교육급여 136만8021원 이하가 선정기준이다.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월 1만2000원에서 5만 원 오른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57만1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경기·인천은 46만3000원에서 48만8000원으로 각각 2만5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른다. 초등학생은 연간 50만2000원에서 51만3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에서 71만4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에서 9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다. 앞으로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등 최근 경제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 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추가 조정 요인으로 활용한다.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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