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 예금토큰 후속 실거래가 이르면 9월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과 시중은행들은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후속 실거래가 이르면 9월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과 시중은행들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참가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한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식 실거래 계획은 2026년 하반기였다.
다만 9월 실거래가 시작되더라도 일반 국민의 결제 방식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을 정식 상용화하는 단계가 아니라 제한된 참가자와 사용처를 대상으로 기능과 제도를 점검하는 시험 단계다.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범위도 시험 참가자로 선정돼 지정된 사용처에서 예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올해 3월 한은은 하반기 중 9개 은행과 사용처 확대, 이용 편의성 개선, 혁신서비스 기획 등을 포함한 실거래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단계에서는 예금토큰을 기존 계좌나 간편결제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존 결제 기능에 개인 간 송금과 생체인증을 추가하고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기능도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 결제와 송금에 더해 예금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국고금 집행에도 적용한다. 자금의 사용처와 기한, 지급 조건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첫 적용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이다. 한은은 이를 시작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사례와 디지털 바우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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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조건부 결제를 통해 국고금 정산과 사후검증 절차를 줄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뿐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과 공공자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곧바로 상용화되는 것은 아니다. 2단계는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진행된다. 정식 도입을 위해서는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과 기존 금융법의 적용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2단계 다음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실제 시장에 적용하는 3단계 상용화다. 한은은 저비용의 보편적 지급수단 정착과 프로그래밍 금융서비스 확대, 토큰화된 채권·주식 거래 지원을 3단계 비전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식 상용화 착수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시험 범위는 향후 토큰화된 금융자산으로도 넓어진다. 정부는 2027년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한은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국채 토큰화는 이번 2단계와 별도로 진행되는 후속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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