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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법안 가결률이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결률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된 법안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2025년 6월 4일~올 6월 14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10곳의 가결률은 7.6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 7곳의 가결률은 6.91 %였다.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9 대 15.7%, 20대 13.2%, 21대 11.4%로 통상 10%를 웃돌았다. 한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대 전반기에는 7.42%로 가장 낮다.
국회 법안 가결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공천 심사 요건은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건수' 같은 양적 지표를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적 채우기를 위해 충분한 검토나 합의 없이 무턱대고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다작(多作) 경쟁’과 ‘부실 입법’이 초래되고 있다.
쉬운 발의 조건과 날림 제출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만 얻으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법안의 문구만 살짝 바꾸거나 하나의 법안을 여러 개로 쪼개는 이른바 '법안 쪼개기' 및 '복사·붙여 넣기식' 발의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폭증하는 법안에 비해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다.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수많은 법안들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실 입법 과잉을 막기 위해선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규제 법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질적 평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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