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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엑스피반도체(NXP)와 아나로그디바이스(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유통사들이 새 거래처를 확보하면 해당 거래처를 특정 유통사에 사실상 묶어두고, 다른 유통사가 같은 고객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유통사가 반도체를 되팔 때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NXP가 미리 정했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통사의 마진율뿐 아니라 최종 거래처에 되파는 가격까지 정해 사실상 유통사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두 기업이 국내 유통사의 거래 조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와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DI에는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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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행위별 관련매출액도 조원대다. 심사관은 NXP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관련매출액을 약 8억8000만 달러, 원화 기준 약 1조3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경영간섭 행위 관련매출액은 약 6억6000만 달러, 약 1조 원으로 봤다.
ADI의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매출액은 각각 약 8억 달러, 약 1조2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향후 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하면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NXP와 ADI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X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주로 공급한다. 이 회사는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2위이자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다.
ADI는 미국에 본사를 둔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이다. 데이터 컨버터와 디지털 신호처리 제품 등을 공급한다.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2위, 글로벌 데이터 컨버터 시장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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