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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7일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이화의료원(목동, 서울)·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등 민간·사립대병원과 부산대병원(부산, 양산),·전남대병원(광주, 화순, 빛고을) 등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기간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월 23일부터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일~16일 사이에 진행된다.
노조는 올해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6.36%를 제시하고 있다. 202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3303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 의료공백에 따른 회복세가 2025년 뚜렷했던 점에 비해, 일선의 노동자에게 연속된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인력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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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별교섭과 현장교섭의 핵심 요구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와 인력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법정 휴가와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과 주4일제 시범사업 △야간근무 제한과 교대근무 개선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에 따른 원청 사용자 책임과 집단교섭 △산별교섭 제도화와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자안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인력집약 기관임에도, 현장의 인력 산정은 법정 휴가, 공휴일, 연차휴가, 육아휴직, 병가, 교육, 환자 중증도, 실제 환자 대면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족한 인력을 노동자의 희생과 공짜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휴가 미사용으로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과 인력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5개년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사립대병원은 2024년 의정갈등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의료수익이 큰 폭으로 회복됐다.
사립대병원의 2025년 의료수익 증가율 중위값은 전년 대비 18.4%였고, 의료비용 증가율은 15.5%에 그쳤다. 의료이익률도 2024년 -1.0%에서 2025년 0.6%로 플러스 전환했다.
더구나 의료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2021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영난의 원인을 인건비 부담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은 회복된 수익을 임금, 인력확충, 노동조건 개선, 환자안전 강화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정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7월 23일 정해진 법적절차에 따라 결렬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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