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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가 자리를 끝까지 비워둔다면 금속노조는 파업 투쟁으로 답할 것”
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열린 교섭불응 원청기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원청 대기업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금속노조를 기만하고 있다”며 “금속 제조업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 뒤에 숨어 하청 노동 착취로 쌓아 올린 이윤만 챙기고 책임은 끝내 비워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업의 책임을 원청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물었다. 박 위원장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범죄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며 “정부는 원청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교섭 촉진 역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향후 파업은 원청 교섭의 진척에 달려 있다”며 “파업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섭을 거부한 원청과 이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말하고 7월 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준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올해 3월 21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나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내하청지회가 원청교섭을 진행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은 사측조차 부정할 수 없다”며 “사측은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측은 (노조가)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공개한 이후에도 교섭 의제 축소를 요구하고 교섭 위원 유급 처리 등 교섭 원칙 논의와 소모적인 공방만 일삼으며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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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모순적인 다층적 하청 구조를 지적했다. 최 지회장은 “겉으로는 협력사 형태를 유지하지만 하청 업체 대표 다수는 현대그룹사 임원 출신이거나 퇴로를 보장받은 자들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같은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떄로는 더욱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규직 대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친다”고 호소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지회장은 정부는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지만 현장은 전혀 다르다고 성토했다. 강 지회장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원청 상대로 한 대한민국 첫 파업권을 가지게 됐다”며 “한화오션은 아직도 교섭을 회피하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속노조는 “원청 사용자는 개정 노동법이 명령한 교섭을 비웃듯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의 태도를 바꾸고 교섭 촉진 역할에 나서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법을 비웃는 원청, 길을 터놓고 교통 정리도 하지 않는 정부는 투쟁의 대상이다”라며 오는 15일 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제로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박 위원장은 '원청교섭 제로'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금속노조의 투쟁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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