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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인정 및 남용 방치 장치를 마련했다.
보완수사 허용 범위로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범죄,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명시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도 검사의 보완수사 허용 범위에 포함했다. 간단한 서류 첨부나 진술·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사건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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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수사 남용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피의자·고소인·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다”면서 “하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겪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민을 범죄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은 발의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이라며 “당내 선거(전당대회)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영장, 기소 단계에서 외부의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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