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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여권 내에서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며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보완수사권 논의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의 핵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며 국회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야권이 최근 ‘장윤기 사건’을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됐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의된 홍기원 민주당 의원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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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한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앞선 16일에도 당 지도부를 겨냥 보완수사관 폐지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당론 절차를 안 밟았다면 의총에서 추인하면 된다.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데 절차미이행으로 약속을 뒤엎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 80여 일을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제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것은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라며 "국민이 뭐라고 (평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표적 친문(親문재인)계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주장에 대해 친명(親이재명)계를 겨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날 SNS에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정치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이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자신의 발의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약속 위반이다. 반개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정치검찰을 척결하고, 이들이 다시는 발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정치검찰만 척결되면 끝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가 훼손되고, 국민 피해가 커진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도 척결되고 국민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언제든 수사를 조작하고, 표적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덮고 싶으면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오직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해 온 결과를 보충하는 보완적 수사만 가능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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