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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민사 상고심에서는 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검토돼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따뜻하고 세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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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와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포항시는 향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피해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소송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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