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피선거권과 회원사 자격을 문제 삼아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제기한 송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정추위 측은 지난 3월12일 송 회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협회 대표자에 취임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11조 제3호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이라는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회장에게 피선거권이 없고 회장 선출도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재판부는 그러나 “송치영 회장은 신흥상사의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협회 역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송 회장이 연합회장으로서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가 연합회 정회원 자격으로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거나 단체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반드시 소상공인 자격으로 입후보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이 신흥상사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2005년부터 영업 실체가 있던 신흥상사의 대표자로 입후보한 점도 분명히 하며 정추위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장 자격 논란을 일단락하고 정상적인 회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산업용재협회장 재임 당시 회원 유치 운동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2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됐으나 지난 6월1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송 회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회장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명의로 2027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