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형평성과 전세 거주가 많은 현실 등을 고려해 12억 원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와 세 부담 상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9월 3일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 거주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인정 범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등이 인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이에 따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정부안인 9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현행 수준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 원까지 올리기보다는 12억 원 수준으로 상향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절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9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만 다시 높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여당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쟁점이 많은 만큼 정부안을 당초대로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