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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지방채 규모와 상환 능력,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김철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경 지방채 발행계획과 향후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필수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경비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별 재원 편성 시기를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포항시는 지방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향후 포항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기존 지방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 규모와 원금·이자 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채무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재원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지방채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 단순한 재정 부족분 보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방향과 기대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재정사업처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제도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방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재정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포항시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심사는 다음달 시의회에서 이뤄진다.
포항시의회는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를 비롯해 사업별 재정 부담과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단순히 지방채 발행 여부를 넘어 포항시의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채무관리 등 중장기 재정 정상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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