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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전화식 군수의 민선9기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담 TF팀을 9월1일자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별도 부서 신설이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 준비를 전담하는 TF팀이다. 팀장 1명과 직원 2명 안팎으로 구성돼 조례 제정과 재원 분석, 정부 공모 대응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맡게 된다.
성주군 농정팀장은 31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직이다”라며 “기본소득 업무는 기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한두 명이 병행하기에는 상당한 업무가 필요한 만큼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전화식 군수의 공약은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현재 조례나 재원,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성주군은 TF팀 구성 이후 가장 먼저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장팀장은 “의회와 전체 간담회 등을 준비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공모사업 준비와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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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련 공모사업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주군은 향후 공모가 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공모사업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성주군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분석이 TF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농정팀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담팀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재원 규모와 군의 장기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공모사업 준비와 자체 지원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의 첫 단추는 조례 제정이다. 조례가 마련돼야 지급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도 후속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의회의 조례 의결과 예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넘어야 한다. 성주군은 TF팀을 중심으로 관련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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