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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한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다.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실려 있는 단어다. 원문을 해석하면 선비는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 개혁정책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는 게 교수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들의 부침이 어느 해 보다 굴곡졌다는 점에서 ‘임중도원’은 문재인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정리하는 말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올해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 청신호가 울리고 선거구제 개편문제로 각 정당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각 정당의 부침을 일으킬만한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유독 많았다.
문재인-김정은 연이은 만남에 평화분위기에 들뜬 한반도
2018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조성, 남북교류 추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의사 등을 밝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북미관계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국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김정은 위원장 동생)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남,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남북 예술단 평양 합동 공연 등 순조롭게 이어진 남북관계는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로 이어졌다.
특히 1차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완전비핵화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단계적 군축 실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판문점선언 이끌어 냈다. 김 위원장은 1차 회담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북한이 군사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6월 12일에는 ‘세기의 회담’이라 평가됐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당시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상호 약속함으로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적대적 북미관계 해소와 북한의 정상국가 진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1·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신뢰구축에 힙 입어 9월 19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았다. 3차 정상회담에선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영변핵시설 영구적 폐기 추진의사 확인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와 상호불가침 △해안포 포문폐쇄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 해상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실행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미관계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비핵화 조치와 경제재제 해체의 동시진행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의 힘겨루기로 인해 장기간 느슨한 형태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등의 로드맵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중지란에 빠진 보수정당…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혼란 지속
지금까지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진보성향의 정당들은 항상 분열해 온 반면 보수정당은 끈끈한 단결을 보여 왔다. 하지만 올 해는 보수정당의 분열과 몰락이라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중도우파에서 극우파까지 다양하게 형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참패는 보수정당 내부와 지지층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11.9%), 기초단체장 226곳 중 53곳(23.5%), 광역의회의원 824석 중 137석(16.6%), 기초의회의원 2926석 중 1009석(34.5%)을 얻는데 그쳤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17곳 중 보수후보는 3명만 당선됐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1석만 간신히 건졌다.
바른미래당은 더욱 처참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단 한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광역의회의원 5석, 기초의회의원 21석 등만을 차지하는 수모를 당했다. 보수정당의 선거참패와 몰락의 원인으로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정당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아울러 선거패배 후 벌어진 계파싸움으로 인해 정책정당의 기능을 스스로 내던진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가벼운 언행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치를 경우 자유한국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40석 밖에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은 생존여부가 불투명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정당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는 더욱 높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는 새 당대표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혈투는 계속되고 있다. 보수정당 통합의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기 싸움 또한 여전하다.
중도·우파·극우·친박·비박 등 정치성향과 계파가 혼재돼 있는 자유한국당과 친박 배제와 개혁적 보수를 내세운 바른미래당 간의 화학적 결합 가능성엔 회의적인 시작이 우세하다. 관건은 내년 2월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이다. 새 대표의 운영 능력에 따라 보수정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사태…참담한 드러낸 국민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동시구속이란 사태가 발생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14개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7월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수사는 지난 3월 구속되기까지 10년 이상 우리나라 정치계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안이다.
2008년 1월 BBK 이명박 특검실시→특검 이명박 무혐의 발표→2011년 10월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수사→2012년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실시→아들 시형 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2017년 10월 검찰 다스 관련 수사→MB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2018년 1월 검찰 다스본사·협력업체·영포빌딩 압수수색→이명박 가족·측근 소환 및 구속수사→3월 이명박 피의자 신분 검찰조사·구속 등으로 이어진 오랜 수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때와 달리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재판전략을 바꿔 앞으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 안타까운 죽음만 남긴 채 끝내 밝혀지지 않은 드루킹 여론조작 배후세력
지난 4월 닉네임 ‘드루킹’을 사용하는 한 민주당 당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통해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 여론조작 사건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드루킹이 청와대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민주당 국회의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경찰은 김경수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모 씨를 인사청탁 대가로 드루킹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 결국 6월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연루증거를 찾지 못한 채 주변만을 맴돌아 망신주기·실적올리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특검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특검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 지시여부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며 미진한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기간 연장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배후세력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 30년만 선거개혁 이뤄지나 ‘주목’
올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비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승자 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로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의 국회진입이 어렵고 거대 정당의 양당 정치구도를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난 1988년 13대 총선이후 30여 년 만에 선거제도가 바뀌게 된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로 인한 의원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 중인 정개특위는 내년 초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강·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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