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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법안은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끊이지 않는 정쟁에 뒷전에 밀린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法
14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주택 실거래 신고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카풀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며 파행을 겪었다. 구랍 11일 강릉선 KTX철도사고 등 현안보고를 위해 전체회의가 열린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초 법안 발의 2년 반이 지나도록 정치권의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셈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지난 2003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2009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가 시작됐다. 분양당시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 가격은 4억원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세는 10억원대로 급등했다. 현행규정대로라면 6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은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민홍철 의원은 2016년 6월, 권은희·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주택 임차인들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분양전환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주택 실거래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법안과 9.13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논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야당은 쟁점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한 다른 사안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심사 소위에만 법안이 11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파행되는 바람에 30개 정도밖에 심사하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선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란 확답을 하기 어렵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본 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우선 여야 간사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쟁점법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카풀법안이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빼놓고 다른 사안들을 진행할 수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문제는 ‘기준과 원칙으로 가느냐’와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느냐’의 문제다”며 “하지만 모든 것을 엄격하게 할 수 없으니 그분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기한 문제와 카풀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7월부터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10년 공공주택 임차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양전환 대상은 12만 가구에 이른다.
판교의 한 임대주택 임차인은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분양가를 마련할 길이 없는 우리로서는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자를 평생 갚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분양 받은 후 재매각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생 거주한다는 ‘전매제한’ 조건까지 내걸었으니 분양가가 상식선에서 조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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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임대주택(신대연코오롱하늘채아파트)을 KB부동산신탁에 매각한 법적근거 정보를 요청한 임차인에게 회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내용.(왼쪽) 임대주택 분양전환 포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LH의 공문.(오른쪽) [자료=신대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임대협의회] ⓒ스카이데일리 |
국회 고위관계자는 “감정가대로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인 LH가 10년 동안의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의 정쟁에 의해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전매제한’ 입장을 밝힌 이상 여야는 해당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약속이라 믿었는데…집주인 민간으로 바뀐 탓에 정부 혜택 못 누릴 판”
LH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 행정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 용당동에 위치한 신대연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임대협의회(이하 임대협)는 스카이데일리에 보내온 호소문에서 “LH는 코오롱건설의 신대연하늘채아파트 미분양 분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면서 2008년 최초 계약 시 매입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임대차 계약 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인들은 공기업인 LH가 중간에 매각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LH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자 계약을 유지한 채 돌연 해당 주택을 민간에 매각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민간 매각으로 매각해 버린 탓에 임차인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LH 국정감사에서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됐지만 분양금액이 높아 임차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LH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 금액이 시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임대주택 매각은 공기업인 LH의 부채감축을 위한 것이었다”며 “절차는 당시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채 아파트 임차인들의 주장은 결국 분양전환가 산정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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