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제도권 안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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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고승범號 금융위에 바란다

한원석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26 00:02:50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업비트 1곳뿐이다.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래규모 업계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마저도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 측이 코인 거래시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정한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다. 다른 거래소도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다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전부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등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은행권이 요구하는 면책 조항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특금법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모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업하며 투자자가 입금한 돈과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은행들이 거래소 계좌 발급 이후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면책 조항 요구에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특금법 시행 연장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과 비교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 채 과세부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보편과세의 원칙을 충실히 실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 ‘과세 있는 곳에 국가가 책임질 의무도 있다’는 원칙도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과세를 하려면 실체를 인정하는 입법과 함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금융당국에 신고 및 접수한 가상화폐거래소만 운영될 수 있어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량은 한때 개인투자자의 주식 거래대금보다 5조원이나 많은 적이 있을 정도다. 한동안 가라앉았던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에이다’의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잇따라 출시한데다 ‘충분히 떨어졌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활성화된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감독 사각지대로 두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방기로 비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정부규제 아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지 않다.

차기 금융위원장에게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일 것이다. 고 후보자가 취임하면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상화폐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한원석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