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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관리부실 논란 핵심 쟁점인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22일 마련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전투표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16개월째 결론 없이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선거제도의 핵심적 쟁점이 장기간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의 사전선거관리 부실을 근거로 이행한 12.3 비상계엄의 원인도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유보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 유기’ 를 주제로 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날 토론은 2023년 제기된 사전 투표 관련 헌법소원이 16개월째 결론 없이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는데 관심이 집중됐다.
이 헌법소원은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히 QR코드를 통한 유권자 식별 가능성에 따른 비밀선거 침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한 실질적 평등 원칙 위배, 동일 시점 주권 행사 원칙 훼손 등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본안 심판에 회부됐으나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아, 대선을 앞두고 제도의 효력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사전 투표의 논란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사전투표제와 관련 △QR 코드로 투표지 추적이 가능하며 선거인명부·신분증 이미지·고유식별번호로 투표자 특정이 가능해 비밀선거권 침해 △사전 투표 및 본투표 간 정보 접근·선거운동 허용 여부·장소 제약 등 불균형에 의한 투표의 평등성과 등가성 침해 △1차 및 2차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 원칙을 훼손해 동일한 시점에 형성돼야 할 ‘국민 정치적 의사’가 사전 투표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고 봤다.
이 학장은 “본 투표자는 선거 종료 후 정보가 반영되는데 사전 투표자는 이것이 불가능한 데다, 사전 투표 운동은 특정 정당 지지층 및 투표 시점에 따라 정치색을 노출해 사실상 공개투표화 됐고 사전 투표가 증가하며 전체 투표율은 되레 하락하여 투표율 제고 효과도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또한 “총체적으로 국민 불신이 고조되고 사전 투표를 유지할 헌법적 명확성과 정당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같은 사항이 공직 주권재민의 원칙(헌법 제1조 2항)·선거권(제24조)·선거의 평등성 및 등가성(제11조 제1항, 제25조)·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제37조 제1항) 등을 침해함으로 위헌 청구를 했다.
이와 관련 이 학장은 “공직선거법에서’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명시했음에도 하위규칙은 이미지 출력으로 대체해’‘인쇄 날인’‘을 한 것은 위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고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미지 출력은 관리관의 실시간 확인과 책임성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이 불가능해 외부 유입 차단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 탓에 침해당한 헌법상 권리’에 대해 이 학장은 “실효적 선거권 행사가 침해되며, 기표한 투표지가 바뀌거나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투표권은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침해돼 선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 투표와 사전 투표 간 신뢰 수준이 무너지는 것은 투표의 실질적 가치를 차등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16개월 동안 사전선거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학장은 ‘신속한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헌재가 지금까지 보여온 이념과 정치편향성 및 보신주의와 조직 이기주의에 오만함으로 국민을 조롱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재판소에서 이번 대선 전 사전 투표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관은 본안심판에 회부한 이상 가부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 지금 결정해달라”며 “헌법적 절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선택적 정의는 그 자체가 불의이지만, 헌법적 이익과 주권 및 관련된 민주 공화정의 본질적 문제를 저울질하고 곁눈질하며 골라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반역’”이라고 못을 박았다.
헌재를 향해 ‘12.3 비상계엄의 원죄 제공자’라고 지칭한 이 학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야당의 입법권 남용에 따른 국정 마비, 다른 하나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 개입 가능성과 선관위의 자체 해결 의지와 능력 부재 때문”이라며 “만일 헌재가 본안 사건 및 100명이 별도로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법정 기한 내에 심리하여 결정을 내렸더라면 결론은 어떻게 됐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큰 명분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직무 유기가 12.3 비상계엄 원죄로 작용했단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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