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기업 생존 위협하는 노동입법 강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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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김기문 회장, 국회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등 중단 요청
손경식 회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영세기업 어려움 커질것”
김기문 회장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에게 충격…실태 파악 등 선행돼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0 14:52:05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국회를 찾아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두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0일 두 회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가 논의 중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운을 떴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걱정도 많다”면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다. 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 뿐이다”며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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