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암한신한진 보수 공사 입찰 담합 3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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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7억8000만원, 법인 및 대표이사·임원 검찰 고발 조치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3 12:41:2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미래BM·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3일 “돈암한신한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시행한 187억6000만원 규모의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 법인 및 대표 이사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YP E&S 9억3800만원, 미래BM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각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3개사 전현직 대표와 돈암한신한진 전직 관리소장 등을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해 현재 공판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돈암한신한진 입대의가 노후 배관·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수 공사와 에너지 설비 설치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함께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낸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가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아파트 보수 공사 시장에서는 관련 업체가 입대의를 상대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설계되도록 유도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결국 낙찰을 따내는 담합이 빈번하다. 이번 사례 역시 YP E&S가 돈암한신한진 입대의를 상대로 사전 영업한 뒤 나머지 2개사를 들러리로 썼다.

담합을 주도한 YP E&S는 2016년 11월 돈암한신한진에서 보수 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대의 구성원에게 접근해 공사 내용을 자문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리했다.

당시 YP E&S의 에너지 절약 사업 수행 실적은 133억원이었는데 입찰 참여 자격 요건으로 △최근 3년간 에너지 절약 사업을 130억원 이상 수행했거나 △3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난방 배관 교체 공사를 한 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YP E&S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YP E&S는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상 제한 경쟁 입찰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 2개사를 들러리로 끼워 넣었다. 이후 2개사의 입찰가를 직접 정하고 원가 계산서 등 적격 심사 평가 서류까지 대신 작성했다. 2개사는 YP E&S로부터 받은 서류를 그대로 냈다.

YP E&S는 자사의 입찰가를 187억6000만원으로, 아텍에너지를 199억4000만원으로, 미래BM을 221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YP E&S 직원이 아텍에너지 입찰서를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입찰가를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미래BM과 같은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기재했다. 아텍에너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류를 그대로 냈고, 이것이 담합의 증거가 됐다.

공정위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25년여 간 모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노린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면서 “특히 법인과 대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