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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서 진행된 ‘누구나집’ 임대주택이 시행사 부도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1년 넘게 입주가 지연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잡한 채무 관계와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와 대안을 모색 중이다. 입주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계자 간 협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의 10%만 납입하고 10년간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 처음 도입됐다. 당시 무주택자를 위한 혁신적 주거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 사업은 2021년 착공해 2023년 10월 준공됐지만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28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도를 맞았다.
이후 아파트가 공매 위기에 처했고 입주 예정자들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면서 시행사 자격을 확보했지만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지연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전에 살던 전셋집 계약이 만료돼 가족이 흩어진 상태로 나만 아파트 인근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면서 시공사와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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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주 정상화를 위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중이다. HUG는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권익위는 중구청과 함께 임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유치권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간의 공사비 규모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가구 당 31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내년 1월까지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잡한 채무 관계와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긴급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입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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