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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만 명대에 이르는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근거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달 후인 5월 하순쯤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마스크 해제 여부’를 두고 인수위와 정부 간 신·구 권력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양상이다.
28일 정치권 및 방역 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5월2일 마스크 해제 예고안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5월 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실외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앞으로 30일 안인 5월 말로 해제 여부의 결정 시점을 공식화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날 중앙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다중이 모이는 곳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속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하면 된다. 공원·산·산책로에서, 가족 나들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문제가 없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예정대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단 것이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그는 “국내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많다”라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쯤 판단하되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수위 5월 말쯤 해제 여부 발표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심리적인 이유인 것 같다”라며 “세계적으로 실외 마스크를 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유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그걸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래 안(2일 해제)대로 하자는 안이 강한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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