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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잉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사고=CEO 처벌’ 등식이다. 기업인을 산업 발전의 동반자가 아니라 ‘범죄 유발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 시행된 후 기업들의 우려가 여간 큰 게 아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재계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고경영자 대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의 기재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국회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에는 이밖에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처벌 완화 방침이 포함됐다.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하튼 경영계 의견은 반영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관리의 전문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EO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전문 기업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고 투명하게 기업 현장의 안전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사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상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꼽을 수 있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법에서 명시한 기업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도 불명확하고 의무를 지키기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란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몰아붙이기식 기업 규제는 기업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생존 위기로 몰아넣는 한국 경제의 초대형 악재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요 기업집단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규제로 옥죄기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반(反)기업정서를 바탕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다. 산업현장의 인명 피해를 막고 기업의 안전제도 도입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외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으로서 국내외 경영 현장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는 게 드러났다.
모름지기 법은 경제를 규제하면서 보호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경제 주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와 같은 시장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역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북돋아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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