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對)중국 컴퓨터 반도체 칩 판매 수출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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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 · 인공지능(AI) 고급 칩 판매 기업 중국 수출 규제
美 국내 기업 외 미국 장비 이용 해외 기업도 수출 제한 대상
반도체 공급서 美·中 군비 경쟁 심화… 중국 군사 발전 저지

장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0 17:20:52

▲ 엔비디아는 컴퓨터 칩 분야에서 글로벌 탑 제조업체다. [사진=BBC 캡처]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컴퓨터 칩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한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번 수출 통제 규칙에 따라 슈퍼컴퓨터 ·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특정 고성능 칩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해당 부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출 제한 조치는 미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판매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반도체 공급 이슈를 놓고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BBC는 금번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로 중국이 첨단기술에 필요한 고급 칩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엘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중국이 군사 기술에 적용 가능한 민감한 기술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에스테베즈 차관은 “위협적인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늘날 그에 상응하게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발표한 추가 기술 수출 제한 계획에 대해 중국은 맹비난하며 미국은 즉각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특정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조치들은 더 나아가 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해외 기업들의 수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고급 칩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중국에 제공하는 것도 규제했다.

짐 루이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기술·사아버보안 담당관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목표는 수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자들 중에서는 금번 수출 제한 조치로 미국의 칩 제조사들에게 가해질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경우, 8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방침으로 4억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수출 관련 규정에 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목표한 방식대로 규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요청했다.

SIA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국내 반도체 칩 산업에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 e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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