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막스 베버는 ‘국가는 폭력집단’으로 간주했다. 군·경찰·검찰·공수처·법원 등이 그 역할을 한다. 그 논리가 맞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면 당연히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온다. 그게 심하면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간다. 그때는 국가가 당연히 최고의 폭력집단이 행사를 하게 된다.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작금 ‘탄핵민국’은 자유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관점에 보면 쉽게 풀린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한 팩으로 움직인다.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그 자리에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운영하게 된다. 차이나·북한이 원하는 바이다. 1987년 이후 공산권은 부지런히 국민을 세뇌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와서, 급하게 서둔다. 그게 화근이 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핵분열이 일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한덕수 배신자를 성토한다. 같은 솥밥을 먹었는데... 그러나 국가는 폭력기구라고 볼 때 문제는 쉽게 풀린다. 군·경찰·검찰·공수처·법원은 똘똘 뭉쳐 헌법 규정대로 폭력기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차피 체제가 바뀌면 그들은 우선 순위로 숙청 대상이 된다. 그 현상을 인식하자 더불어민주당에 반기를 든 공공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지전 구축이 실패로 끝나게 생겼다. 언론이 윤석열·한덕수·김용현을 배신자로 몰아세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2024.12.26.), 〈[정사열전] 언론인지 조폭인지 “웬 보도지침?”〉, 언론이 안달이 났다. 그러나 헌법 규정에서 언론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도록 바라지 않는다. 자유주의 언론규정은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그리고 오락의 기능이다. 더욱이 기자 단체는 국가 폭력의 기능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26일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을 두고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가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위헌·불법의 12.3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으로 시작한다.
내란 우두머리·쿠데타·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이 성명서를 보면서 조선노동당 기관지 성명서가 떠오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는 판결문을 쓸 권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면 대법원의 판결 전에 김 전 국방장관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자칭 민주언론이라 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는 거부한다. 그런 민주언론도 거부한다.
이 성명서 후단에는 3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첫째가 “내란범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다. 제한과 선택을 구분 못 하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방어를 위해 매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한이란 ‘보도 못 하게 막는 수준’을 제한이라 할 수 있는데, 변호인 측에게는 그런 힘도 권한도 없다. 이것이 제한이라면 귀하들이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기자단 자체가 제한이고 불법이다.
두 번째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언론을 내란 선동·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이다. 또 범죄자라고 단정 짓는다.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3심제도를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 할 말은 아니다. 그리고 보도 할지 말지는 각 언론사의 판단 문제이지 민노총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내일 내란범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하라”이다. 민노총이 보도지침을 내리는 것인가란 생각이 든다.
마르크스 언론은 헤겔의 관점에서 쉽게 풀릴 수 있다. 헤결은 정반합(dialectic)로 풀어간다. 여기서 반(negation)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차이를 발견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성찰을 하면서 합의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헤겔과 마르크스는 ‘감각적 확신성’(sense certainty)의 자의식을 선호한 것일까? 권력·부·명예의 세속적 탐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시·공간 안에 감금된 국내용이다.
반에서 ‘차이를 발견’한다. 좀 더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세속적 탐욕은 관계에서 얻은 것이고,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허영심을 갖게 됨으로써 발전된다. 충동적·수동적이라는 소리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권력·부·명예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자연의 리듬은 세속적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공공 부문 종사자는 자연법 사상 체계로 들어간다. ‘차이를 발견하고’, 환경을 비판한다. 그 때 헤겔과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식 더불어민주당은 스탈린·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들이 하는 질 낮은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자들이다. 1987년 이후 공공부문 종사자는 갈아탈 때가 된 것이다.
‘감각적 확신성’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먹거리를 찾는 것이다. 기업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국가에는 환율이 안정성이 필요하다. 국민 각자는 전문성·역동성 기르고 진정성을 갖도록 한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니 문제가 생긴다. 매일경제신문 한재범·이종화·한창호·이유진 기자(12.26), 〈나라 먹여살린 제조업 날개없는 추락에… 소상공인도 한 해 100만 명 폐업〉, 문재인 등 86운동권 출신은 차이나·북한에 자본·기술을 퍼날려줬다.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그들을 도왔다. 국가 반역이 다른 것이 아니다.
“현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 이어 내년 경기도 깊은 불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경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준선(100)을 넘지 못해 부정적 경기전망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90을 웃돌았던 BSI가 12월 들면서 가파르게 하락했다. 4년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할 정도다. 탄핵정국과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1월 BSI 전망치를 내수 부분만 떼어보면 52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수출도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윤석열·한덕수·김용현도 혼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배신의 정치가 이렇게 혹독하다. 그들이 만든 세상이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차이나에 가져다 바치고 싶다. 의료 개방을 시도한다.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12.26),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합격 포기자 1046명... 의대 증원 여파〉, “26일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추가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난 가운데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전형에 합격한 이들 중 104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 인원(1047명)의 99.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종로학원이 연세대 수시 추가 합격 최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1차(509명)·2차(286명)·3차(152명)·4차(99명) 추가 합격자는 총 1046명이었다. 이는 이날까지 합격 통보를 받은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지원자 중 104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801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던 지난해보다 240여 명 더 많은 숫자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이들은 의과대학이나 서울대 자연계열에 동시 합격한 경우로 입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수시에서 1166명 늘어난 만큼, 지난해보다 의대와 연세대 자연계열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이 많았던 것이다.
의예과도 지난해보다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올해 연세대 의예과 수시 추가 합격자는 총 37명으로, 지난해(25명)보다 12명 늘었다. 연세대 의대 외에 서울대 의대 등에 동시 합격해 빠져나간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많은 것이다.”
국가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6), 〈우리 경제 최대 불안 요인된 원화값 급락〉, 국가 폭력이 성불구자가 되면서 일어나는 결과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1460원대까지 급락하며,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서울 주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장중 한때 1465.90원까지 하락했다가 146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9개월 만에 최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조절과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을 반영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정치적 혼란이라는 국내 요인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1299원이었던 달러당 원화값은 1년 새 165.8원(12.7%)이나 떨어졌다. 조만간 1500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 경기 침체는 가중된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화부채 상환 부담으로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요인이 크다. 원화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내년 초 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원화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서동철 기자(12.26), 〈이쯤되면 ‘탄핵민국’… 野,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과반 찬성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 의결 효력을 놓고 극심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탄 것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담화가 결정적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각적 확신성’은 대단하다. 절대로 권력·부·명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안중에도 없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면 된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12.26), 〈“한덕수 XXX” “당장 체포해야” 거친 말 쏟아낸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덕수 개xx” 같은 거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밝힌 직후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개XX이네”라고 썼다.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욱 경기도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덕수가 결국 내란수괴의 주요 종범임을 실토했다”며 “개XX!”라고 썼다. 문 의원은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고, 이 도의원은 욕설을 쓴 부분을 삭제하는 식으로 글을 수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의원을 향해 “‘개XX’ 같은 저급한 표현을 본인의 공식 SNS에 올리다니 야당의 수준을 자백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며 “이런 행위도 징계하지 못한다면 국회 윤리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충권 의원도 “법 방탄, 탄핵보복, 특검 겁박에 이어 하다하다 욕까지 하는 민주당 수준”이라며 “이제와서 슬쩍 글 내린다고 있던 욕이 없어집니까”라고 했다.”
미국이 정신을 차렸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적폐를 수술하고 싶다. 미국은 신과의 일치, 의지의 자유 그리고 영생의 기독교 윤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감각적 확신성’이 아닌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법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험적 인간의 본성으로 귀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리듬을 읽는다. 더이상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2.27), 〈‘서구 기독교 문명’ 수호 천명한 트럼프〉, 국민도 뭐가 x이고, 된장인지는 알아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혼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24년 12월20일 독일 마그데 부르크에 거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 탈렙알 압둘모센이라는 자가 크리스마스 장터에 모여 있는 시민을 향해 무작위로 자동차를 몰아 9세 소년과 4명의 여인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약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중상자가 40명이 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회주의와 깨시민주의(Wokeism)에 경도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압둘모센의 돌발적 행동을 사전에 경고했지만 무시했다. 독일의 좌파 언론은 사고를 저지른 인간이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따르며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파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 압둘모센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체포되는 순간 ‘알라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는 사실은 그가 독일 사회와 국민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가진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말해 준다.
사실 오늘의 유럽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있는 ‘서구 문명’ ‘서구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가 이미 아니다. 서기 1500년 이후 1900년까지만 해도 유럽 인구의 95% 이상이 기독교도였다. 2020년 기준 유럽 인구 중 자신을 기독교도라고 대답한 사람은 76%이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유럽을 잠식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4400만 명의 이슬람의 영향력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독일 인구의 6.6%에 이르는 550만 명이 이슬람이며 영국은 413만 명으로 6.3%, 프랑스는 572만 명으로 대략 10%의 이슬람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의 허약한 정권은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적인 정치적 행동에 굴복해 자국 국민보다는 오히려 이슬람 이민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중동 출신 이민자 강간범이 받는 형량보다 강간범을 인터넷 등에서 비난한 백인계 독일 여성이 받는 형량이 오히려 더 가혹하다. “나는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가는 기독교도”라고 말한 독일계 백인 남성은 그 말 때문에 경찰에 체포당했다...바이든은 12월24일 37명의 연방법원 사형수를 사면함으로써 살인마들에게 피해를 당한 미국 시민을 분노에 쩔게 했다.
바이든 덕분에 사형을 면하게 된 토마스 로버트라는 자는 12세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후 딸도 죽이고 그의 혀를 잘라낸 악마다. 바이든 정권은 불법 이민자들을 호텔에서 먹여 주고 재워 주는 반면, 집 없는 참전용사들을 길거리에 방치한 채 도움을 주지 않는 황당한 일을 자행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 같은 광기에 급격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독일 총리를 ‘무능한 바보’라고 직격하는 동시에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대안당(AfD)을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독일인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독일의 문화를 구하기 위해 난민을 추방하라고 요구하며 대대적인 저항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살인을 저지른 불법 이민자는 추방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서구 문명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 준공식을 선정하며 자신은 서구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5
좋아요2
감동이에요1
화나요2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