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 직무 정지하고 헌재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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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 안타까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시작’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7 18:27:2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개시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이날 5시16분부터 정지됐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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