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인사·자본 지분 등 중요 내부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 간섭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며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했다. 이러한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로, 이들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해왔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 알리고 협력사들이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각 협력사 임원 임기 만료 임박 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한편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하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가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 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