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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첫 6개월을 상징하는 긍정 키워드로 ‘용산 시대’와 ‘도어스테핑’이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시도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을 표방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큰 정부 국정 기조에 반기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 속 민생을 어렵게 하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악재가 하나둘 발생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내각 인사 낙마,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가 터졌다. 이런 기류 속에 국정 운영을 두고 우려 섞인 여론이 커졌다. 이를 보여 주듯 국정 지지율이 20∼3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6개월 긍정과 부정 시각 교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역대 대선 최소 표 차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뗐다. 취임과 함께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시대’를 열었고 전례 없는 대통령 출근길 문답은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압승하면서 국정엔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은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0여 곳에서 완승을 거뒀다. 수도권인 서울·인천에서도 여유 있는 표차로 이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제주를 뺀 전 지역에서 여당에 밀렸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싸늘한 민심을 재확인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14곳, 국민의힘 2곳, 무소속 1곳’으로 끝난 것과 정반대였다. 4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의 일로, 민심은 전국선거에서 보수여당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기간 중 가장 화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다. 새 정부의 참신함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숙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권 내 권력다툼,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이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먼저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정 과제 이행을 앞세워 존재감을 넓혔다. 정치권에서 옮겨온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르는 내부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거나, 여권 내부에서 암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권력다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외부로 노출됐다.
외교 행보도 윤 대통령에게는 매번 악재였다. 6월 첫 해외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는 민간인을 전용기에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9월 영국 방문 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이 일어났다. 이어진 유엔 총회 방문에서는 '바이든'과 '날리면'을 두고 정쟁이 일어났다. 아울러 48초 한미정상회담과 약식 한일정상회담이 쟁점화되면서 결국 외교 참사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출범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6개월 만에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뽑았다는 대통령실 인사 기준이 무색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참신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다.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특히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을 성급하게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사실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 한파가 우리 경제를 덮친 상태다. 코로나19로 비롯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와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북한의 핵도발 위협 등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부진에 빠졌고 내수까지 흔들리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난맥상을 풀 경제 해법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핵심 기조로 내걸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국내 전기차 업계의 손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은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터졌다.
4일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를 기록해 다시 30% 밑으로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를 차지했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로 많이 거론된 건 ‘경험과 자질의 부족’이 16%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보다 5%p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9%,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가 8%, ‘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이 8% 순이었다.
초심 위에서 쇄신 필요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협치 비전 부재로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심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나 과거 정권 인물들을 썼다”며 “국민들은 참신한 인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특임교수도 “윤 대통령이 부패 세력 척결, 정의 바로 세우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 보수층에서도 적잖게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정평가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출범 6개월인 시점에서는 충족된 기대보다는 어긋난 기대에 더 많은 시선이 가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된 것이 지난해 11월5일이니까 거의 만 1년”이라며 “전혀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던 0선의 대통령을 이 정치 무대로 부른 국민의 소명에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이 애타게 바라던 것을 다시 성립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6개월일 수 있다”고 시인하며 “남은 4년6개월은 국민들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할 개혁이 국회를 통해 돌파할 때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결국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국회를 우회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일을 대통령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다수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듯한 자세는 2024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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