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 켜는 세력 정체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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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모임이 개정 교육과정서 삭제
이재명 대표 “尹정부 삭제 용납 못해” 호들갑
‘역사’ 전유물도 아닌데 과민 반응 이유 궁금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9 00:02:01

지난해 말 고시된 2022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 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5·18의 교육과정 삭제는 문재인정부 때인 작년 3월 전교조 관련 단체 교사들이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5·18이 자신들 전유물인냥 여당 공격에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문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첫 중간보고서 단계부터 빠져 있었다. 2021년 12월 꾸려진 연구진은 전교조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대다수다.

전교조 관련 단체 교사들이 5·18을 뺀 이유는 ‘교육과정 대강화(大綱化)’ 방침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을 모조리 적시하는 대신,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해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너무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면 시·도나 학교 특성을 반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니, 국가는 보편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2022교육과정은 2015교육과정보다 좀 더 ‘대강화’됐다.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 제주4·3 사건, 7·4 남북공동성명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은 최소화됐다. 시작점인 4·19 혁명과 끝나는 시점인 6월 민주항쟁만 표시했다. 그렇다고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4 남북공동성명’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등이 교과서에서 삭제된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더구나 5·18 용어를 굳이 다시 넣으려 했다면 그럴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돼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작년 8월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이라는 홈페이지를 열고 교육과정 시안 전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 뒤 보름간 누구든 댓글을 달 수 있게 했다.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등이 빠져 논란이 됐던 역사과 교육과정은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5·18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어 9월30일 역사과 교육과정 공청회, 10월4일 교육부 국정감사, 11월 세 차례에 걸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행정예고를 거쳤지만 5·18은 거론되지 않았다. 제주4·3 사건도 5·18처럼 빠졌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반영하겠다고 조정 의견을 냈다. 좌파세력은 개정 기회는 다 흘려보내고 뒤늦게 “윤석열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야당에 개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며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고 교과서에서 삭제된 것은 아니며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해 줬다. 그럼에도 야당이 끈질기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5·18 역시 포함시키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시늉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과서 편찬 기준에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기 쉽지 않은 광주·전남 민주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호통치고 있다. 호통치면서도 자신들 주장의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5·18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평소 때는 5·18에 관심이 없거나 나태한 세력들이 5·18이 쟁점이 된다 싶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아쉽게도 일부 국민은 그들 선동을 진실이라 믿는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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