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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강력히 일고 있다. 특히 상원의원 시절부터 미국 내 농지와 부동산을 중국인 및 중국 관련 기업의 손에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J.D. 밴스 부통령은 “중국인의 손에 단 한 포기의 풀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내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농지 및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고, 이는 안보를 고려한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포함한 15개 주가 이미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추가로 20개 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 외에도 러시아·북한·이란·쿠바 등 ‘우려 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처럼 결코 ‘과잉 대응’이 아니다. 주 정부들이 국방 및 식량 공급의 안전을 이유로 내세우는 점에서 그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특히, 공항·항구·군사기지 근처의 토지 매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컨대 2021년 텍사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의 사업가가 미 공군기지 근처에 13만 에이커 규모의 땅을 매입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에도 노스다코타주에서 중국 기업이 공군 기지 근처의 땅을 구매했고, 이는 군사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빼내기 위한 정황으로 의심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중국인 ‘왕씨 가족’이 구입한 스위스의 한 호텔이 F-35 전투기 기밀이 배치될 예정인 군사 기지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의 의도는 첨단 전투기 기술을 빼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부동산 소유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아파트 매입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매수인 중 65%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의 주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내국인의 주거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역차별’ 우려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대규모 아파트 매입은 우리 국민에게 주거 불안감을 줄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로 비쳐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금지된 중국의 법률에 비추어 한국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상호주의를 고려한 공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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