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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난동을 피운 10대 중학생 A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신교식 부장판사)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 없이 경적을 울리며 학교 교내를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했을 경우 장기·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나눠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A군은 지난해 8월22일 오전 1시30분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했다.
점주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A군은 같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뺏고 자신의 SNS에 파손된 점원의 휴대전화를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편의점 직원을 조롱한 사실도 알려졌다. 하지만 주장과 달리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지만 A군은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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