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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 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양도하여 이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따라붙는다.
■ 스톡옵션 행사 시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세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퇴사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이 행사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바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한 가액”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실제 이득을 취한 가액이 시세 차익만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벤처기업의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 시 얻는 이익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관련 소득세의 5분의 1은 해당 연도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이후 4년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행사 시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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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벤처기업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이었는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법령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특례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과세관청의 예규(유권해석)에 의해 벤처기업이 아닌 상황이 되거나 요건 충족에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스톡옵션 매도(양도) 시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취득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양도)할 경우 그 차익은 양도소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른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상장 주식인지 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상장 후에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고, 비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억 미만의 소액주주는 11%, 대주주인 경우 2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대주주란 주주 1인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합하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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