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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건물번호판 1만772개에 부여된 QR코드를 활용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유상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거래 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 실수요자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허가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반복 민원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용 방법은 건물번호판 안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악구 부동산 정보 광장’으로 자동 연결돼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공시가격,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정보 등 주요 부동산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주민이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를 따로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는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전세·매매 가격 바로가기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임차인이나 매수 희망자가 현장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대상지의 실거래가와 전월세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안전한 매매·임대차 계약을 돕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거래 전 확인 절차가 중요해진 만큼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준희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단순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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