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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이어 지난달 ‘대만 포위 군사훈련’ 등을 벌이면서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참전하면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최근 군에 입대할 젊은 층이 줄면서 군 부대가 줄줄이 해체되고 있다. 이에 미래 병력 규모와 함께 병역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온갖 규제로 일자리가 적고 관광·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접경지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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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학형 팀장|윤승준·장혜원 기자]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군부대가 잇달아 해체 또는 축소되면서 국토방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역의무 대상인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여 명에서 2025년 23만6000여 명으로 5년 새 10만 명 가까이 줄고, 2045년에는 12만7000여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청사진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화 등 전력 현대화로 병력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지역에 주둔하는 제8군단이 이달 1일부로 임무가 해제됐다. 8군단은 예하 부대를 제3군단에 넘기고 임무가 해제된 잔존 군단으로 있다가 내달 30일 완전히 해체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을 위해 군부대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1년 23사단과 지난해 6군단·27사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군과 3군 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 또한 2025년을 목표로 한 6개 군단, 33개 사단 편제로의 감축도 진행됐다.
그동안 병역자원 급감 시대를 대비해 미래 병력 규모와 병역제도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은 꾸준히 있었다. 해결 방안으로 △장기복무 선발 확대 △군대 근무 여건 개선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 인력 확대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력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이미 연간 신생아 수가 30만 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 ‘국방개혁4.0’ 통해 무인화한 AI 첨단 군사화
2018년 국방개혁 2.0 발표 당시 59만8000여 명이던 상비군은 지난해 50여만 명으로 감축됐다. 대안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전투부대 증원,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증원 등이 추진됐다. 그런데 현재 병사 30만 명과 간부 20만 명으로 구성된 총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병사를 이끌어야 할 간부의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군(軍) 부사관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계획 인원 대비 충원율은 82.9%로 직전년도 대비 7.3%p 하락했다. 3군 가운데 육군의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다.
일각에서는 드론·로봇·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8가지를 국방에 할당했다며 국방혁신 4.0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약속하면서 국방의 첫 번째 과제로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라는 의미와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어 창군 이래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네 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다.
국방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 확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이를 위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에서는 반(反)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에서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병력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며 효율적인 구조로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경제·정치·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무엇보다 군병력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무인·첨단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병력자원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모병제 논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병사봉급 2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당선 이후에도 인상 로드맵을 올해부터 작동하면서 병장의 경우 올해 130만 원(적금 지원금 포함)으로 59% 인상했다. 또한 내년 165만원과 2026년 205만 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임관 5년 이하 부사관과 장교 같은 초급 간부들 간의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온다. 군 하사관 출신 회사원 A씨는 “10년 전만 해도 이등병은 월 급여가 8만원 수준이었고 나는 100여만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차이나서 위신이 섰는데, 현재는 13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들었다”며 “간부와 병사간에 입지 차이가 거의 없는데 누가 자처해서 가장 먼저 총알받이를 해야 하는 간부에 지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모병제·여성징병제’ 고전적 징병제 대체안 이어져
한편에서는 차라리 예산과 효율면에서 모병제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언론 기고글에서 “모병제로 42만 명의 사병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15조 1000억 원이 소요되고, 이는 2022년도 국방 예산의 28%, 전체 예산의 2.5% 수준”이라며 “모병제로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의 경우 병역특례 시시비비와 불공정관행을 줄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군운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장교 출신 B씨는 “10년차 간부 월급이 세후 200만 원 초중반인데, 2025년부터 고작 18개월 근무하는 병장 월급이 200만 원대가 된다면 모병제로 관리해서 정예군으로 형평성과 전문성을 더하는 게 정부와 국민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는 30만 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예비군 포함 최소 40만 명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여권 일각에서는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에 이은 여성의 징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에도 부사관과 ROTC 및 일부 직업군인과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여성입학이 가능하지만 10%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징병 문제는 인구급감과 군병력감소 문제가 거론될때마다 언급되던 단골 메뉴였다. 지난해 10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올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 징집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남녀갈등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어 국방부에서는 해당 논의 자체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릴 생각 조차 못하고 있으며, 김 대표 안도 ‘이대남 표심’ ‘보수층 결집’ 등에만 집중 됐을 뿐 실효적 군 병력 해소 문제와 연결되지는 못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관계자는 “젠더갈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여성징병제 문제를 현안 테이블위에 올려놓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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