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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2000억 달러(약 272조 원) 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원전 노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문제에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협상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날 예정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미국 측과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국회 보고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프로젝트 발표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이다. 양국은 미국에 들어설 대형 원전 8기 가운데 6기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2기에 한국형 APR1400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노형이다. 기술적인 승인 절차를 통과했지만 미국 내 원전 건설 물량을 놓고 자국 업체와 한국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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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한국의 투자 조건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향후 해외 원전 사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 참여와 이사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의결권이 없는 소수 지분 수준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업도 협상 변수로 추가됐다. 미국 측이 미국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한국의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용융염을 이용해 처리하고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 등을 회수하는 건식 재처리 기술이다. 미국 내 사용후핵연료가 상당 규모 축적된 가운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논의가 대미 투자 협상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대미 투자에 포함할 경우 기존에 합의한 20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과 핵농축 기술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향후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핵연료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 수요처 보증,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포함 여부, 사업별 수익과 손실 배분 등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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