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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꼼수의 계절이 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꼼수의 꼼수가 거듭된다. 국민은 ‘부정선거 막아라’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국회 특권 폐지하라’고 하지만 국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당 여의도연구원도 그 꼼수에 가담하면 문제가 있다. 중선거구제·여론조사 방법 등에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구설에 올랐다. 그도 꼼수의 대열에 탑승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중공선관위가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라고 한다. 카톡 이재진 씨(2023.6.15.)는 ‘형식이 본질을 규정한다.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라(출처: 중공선관위)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전자개표기+제어용PC+프린트기,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제어용PC+프린트기” 중공이 이젠 대한민국 선거 개입에 이골이 났다.”
한번 도둑질에 성공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한민호 씨(2021.31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도록 한 게 어느x 농간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6월29일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강래 위원장, 이종걸·박형준 간사, 노회찬 등 총 20명으로 2004년 7월9일 구성되었다”라고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남구갑이 박수영 지역구와 겹친다.
요즘 5·18 등 ‘민주화운동’에 대해 말이 많다. 조선일보 김형원·김승재 기자(06.26),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9844명을 민주화 운동 인정… 野, 이 중 829명을 유공자 격상 추진...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 명은 따로 떼놓은 숫자다. 9844명 가운데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5명),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52명) 관련자 등도 들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남민전·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동의대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꼼수 정치가 또 문제가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2019년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눈먼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전망이었다. 독일·뉴질랜드 등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례대표를 늘려 결국 정치권력의 독점을 오랜 동안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의원을 봐주는 척하면서 국가 중심 제도 즉 경찰국가로 가게 된다.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로 좌파 100년 집권 가동〉(이동화, 2019.04.23)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 여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계획이다. 집권여당은 정의당과 평화당·바른미래당을 자신들의 집권 연장 도우미를 끌어들였다. 그 고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이동화, 2019.04.23.).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이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뉴질랜드 등이 있다
또 꼼수가 시작되었다. 하은정 변호사(한변 부산지부장)의 카톡은 “박수영 의원이 수영구입니다. 일전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 받은 유인태 전 의원을 초청하여 국힘당에서 특강을 했지요. 그 자리에서 유인태 의원이 중대선구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은 의원내각제·연방제 통일안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정치공학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이젠 여론조사까지 구설에 오른다.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06.27), 〈박수영 “데이터 제공은 선관위 아닌 이통3사” 민경욱 발(發) 부정선거 주장에 선긋기〉, 21대 국회는 여당의 빅데이터 처리에 말이 많았다. 전 공직이 좌경화되어 있는 판에 이동통신사라고 좌경화되어 있지 않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즉,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더욱이 지금 알뜰폰 사용자도 많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은 27일 최근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편향된 여론조사 모집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여의도연구원에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위해 편향된 모집단을 제공한다는 일부 SNS상의 문제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며 ‘데이터 제공은 선관위가 아니라 이동통신3사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남겼다.
앞서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연이 선관위로부터 조사 대상 모집단의 전화번호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의도연구소도 좌파 여론조사기관들과 똑같이 선관위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연이 선관위가 제공한 편향된 데이터를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결과가 실제 민의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문제가 제기 되었다. 박수영 여연 원장은 정치의 정석(定石)에 머물지 않고, 꼼수 정치 주변을 돌고 있다. 하도 꼼수 정치가 성행한 여의도이니 말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5.16), 〈‘보수 몰락’의 시작은 엉터리 여론조사였다〉, “한국갤럽의 주간 데일리오피니언 조사를 살펴보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공천 갈등으로 선거 패배 여파로 2016년 총선 후 넉 달 만에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해 민주당에 뒤지기 시작했다.
그후 재역전(2021년 7월 2주 차)까지는 무려 245주가 걸렸다. 190주 연속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10% 미만도 13주나 됐다. 민주당에 43%p까지 뒤지는가 하면 2018년 8월 한 달간은 정의당에도 뒤졌다. ‘보수 몰락’이라 할 만하다. ‘보수 몰락‘의 시작은 엉터리 여론조사였다.
2016년 총선 당시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필자 연구팀이 당시 실시된 지역구별 여론조사 674건에 기반하여 후보별 당선 확률과 의석수를 추정해보면 새누리당이 166석(신뢰구간 158∼173석), 민주당이 83석(신뢰구간 75∼91석)이었다.
반면 두 정당은 122석과 123석을 얻어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당시 일반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가상번호 활용이 불가능해 보수 유권자가 과대 표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지역구 무선전화를 표집할 방법이 없다 보니 많은 조사가 유선전화만 표집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무선전화 번호를 포함한 것이 문제였다.
엉터리 여론조사는 ‘보수 몰락’의 방아쇠가 됐다.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한 엉터리 여론조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소망편향(Desirability Bias)’을 강화하는 데이터를 제공했고, 이는 오만으로 이어졌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시 선거 여론이 초박빙임을 알았더라면 ‘비박계 공천 학살’도 김무성 대표의 ‘옥새런’도 없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보수 유권자들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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