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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남에 따라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CNBC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일(현지 시간)부터 상호 관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관세 환급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 관세를 제정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역법원이 행정부에 환급 절차 개시를 명령하며 진행된다.
이번 관세 환급 규모는 최대 1660억 달러(약 244조3793억 달러)다. 일부 경제 연구 기관에 따르면 이자까지 포함한 총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7조62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CBP에 따르면 CAPE 환급 시스템을 통해 각 수입 건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환급금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전자 결제로 일괄 수령한다. 환급을 위한 전제 결제 등록을 마친 수입 업체는 5만649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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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BP가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 업체가 약 33만 곳이며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업체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환급 개시 첫날 요청이 몰리며 관련 포털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수출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수입신고자로 등록돼 있거나 현지 면허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 업체가 내기 때문에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만 환급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세 환급 절차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대표적이다. 한국타이어 외에도 관세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 있으나 상당수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환급 절차 개시 이후 실제로 환급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는 에이피알과 달바글로벌 등뷰티 기업들이 꼽힌다. 특히 에이피알은 미국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환급 규모가 상당할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관세 환급은 대법원이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환급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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