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IAEA는 유엔기구 아니다” 막말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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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최종보고서 문제 삼아 망발 쏟아내
“핵오염 다룰 새 유엔기구 만들자” 황당 제안
막장언행에 대한민국 국격 심각히 손상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13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핵 오염을 다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자 이런 주장을 당당히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부인하고 보는 민주당 체질의 발로이며, 우리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태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IAEA 지우기에 본격 나섰다.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IAEA는 자신들의 중립성부터 증명하라”며 기초상식은 물론 국제적 기본질서마저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핵발전 부분을 일괄해서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세상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야당을 만나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간 말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시피 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KBS에 출연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IAEA는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이며 (이는)국가기록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이 확인했다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IAEA를 ‘1957년 7월29일 설립된 유엔 산하 독립기구’라고 소개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 보고서 검증에 공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두 민주당 의원 주장과 달리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독립 기구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조차 지도부 회의에서 “IAEA는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구성된 유엔 산하 기구”라고 했다. 또 핵을 통제하고 검증할 기관이 세상에 없다는 이 의원 말과 달리 IAEA의 3대 책무는 △핵확산 방지 △핵 안보 △(방사능 유출을 다루는)핵 안전이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IAEA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IAEA는 “기본 방침에 따라 회원국 당사자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고 했다.

민주당 막말이 이어지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IAEA는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다”고 소개했다.

IAEA는 유엔 고위급조정위원회(CEB)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IAEA가 유엔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또 유엔 홈페이지에는 IAEA가 세계무역기구(WTO)·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돼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계기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 IAEA다. IAEA에 돌팔이매질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정도였다. 야당의 비상식적 주장에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는 나라도 우리 정도다. 비상식에 정부가 일일이 답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준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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