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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도입했다. 운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수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와프 제도는 정유사가 대체 원유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비축유를 대여하고, 이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시적으로 4~5월 두 달간 운영되며, 중동 정세와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14~50일이 소요된다. 미국산은 약 50일, 중동산은 20일, 호주산은 14일 정도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비축유를 단기 대여 후 회수하는 ‘회전형 운용’을 통해 수급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산은 기본 대여료와 가격 차액을 합산해 월말에 이뤄진다. 가격 차액은 비축유 평균 현물 가격과 대체 물량 구매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국내 정유 4사는 모두 스와프 제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양 실장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정유 4사가 신청했다”며 “이날부터 공식 접수를 시작하며, 한 정유사는 약 200만 배럴 규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에 맞춰 설계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정부 비축 중동산 원유를 우선 활용한 뒤 타 지역 원유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 유인이 크다.
정부는 이번 스와프 제도를 통해 4~5월 동안 2000만 배럴 이상의 물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가장 크다”며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조선 등 관련 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헬륨과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액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최근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 참전으로 홍해 항로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해상 물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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