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진상조사위원장 송선태는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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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봉기 모의 주모자가 ‘진상 규명’이라니
5·18 유공자 신분도 쉬쉬한 채 ‘장관급’ 대접
왜곡된 진실로 국민 계속해서 속일 수 없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3 00:02:02

단체나 조직의 크고 작음을 떠나 ‘유공자(有功者)’란 혁혁한 공적이 있는 분을 뜻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했다고 인정돼 국가로부터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을 받는 사람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상이군인·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대를 넘어 국가가 영원히 기리고 추앙하기에 공적의 공정성이 제1의 원칙이 돼야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장관급)이 5·18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5·18 유공자들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5·18 당시 전남대 4학년 복적생으로서 사실상의 ‘무장봉기’ 계획이 담긴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노트’는 일각에서 5·18이 ‘비폭력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위중한 문건으로 받아들인다. 방송국과 무기고·공공기관을 죽창을 동원해 접수하고, 탈취한 무기로 도청을 점령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을 5·18 직전에 수립된 구체적인 무력 폭동 계획에 관여한 인물이 맡고 있어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5·18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 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자유노트’는 실제 현실화됐다. 무장폭동을 계획한 이들은 ‘19일 2~6시 북동성당 시내 진출’이라고 시각과 위치를 좌표 찍듯 못 박은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죽창·밧데리·방송국·공공건물 접수’에 이어 ‘예비군 무기고 접수’라는 표시에는 동그라미와 별표가 있다.

무장봉기 계획 자체가 충격적인 데다 이를 사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는 송 위원장의 자격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도청을 점령한다’는 모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5·18에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 주범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에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의 주체가 아니라 피고발 대상자로 조사받아야 할 처지라는 점이다.

송 위원장의 유공자 자격 논란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5·18유공자’ 전체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 재심의해야 한다. 김대중정부 때는 수백 명의 5·18 가짜 유공자를 적발해 처벌한 바 있다. 하지만 5·18 유공자는 다시 증가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4042명, 2010년 4090명으로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줄었다. 2014년 4252명이던 5·18 유공자는 2015년 4235명, 2016년 4225명으로 줄었다. 4200명을 오가던 5·18 유공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문재인정부 때다. 2017년 4377명, 2018년 4403명으로 늘었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2018년 11월 기준 5·18 유공자 수는 4407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5·18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광주시와 5·18 단체들도 협조하길 당부한다. ‘쌀 속에 뉘’를 골라내야만 무고한 희생자 중심의 ‘5·18의 진실’도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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