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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논란 속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재거론되고 있다. 여가부 20여 년 역사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윤석열정부 공약의 하나일 만큼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행사의 주무 부서로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문재인정부 시절 밀어붙인 '새만금'의 근본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서 여가부를 향해 “압도적 무능을 증명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무슨 사고만 나면 '관련 정부 부처 폐지하라' 식의 접근엔 동의하지 않는다” 전제한 후 “그런데 여가부는 다르다. 이미 갈등유발‧무능 부처, 고유업무 없는 부처로 폐지 공약까지 나온 부처였다”고 꼬집었다. “이번 잼버리 행사를 통해 그 (폐지) 당위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며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선공약을 완수할 때”라는 것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께서 여가부 폐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2019년과 2020년 행정부처 평가에서 전 연령 부정평가 부처 1위, 극단적 부정평가(‘매우 잘못한다’) 역시 가장 높은 부처였다고 한다. 허 의원은 여가부를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국가기관"으로 칭하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에 준하는 실질적 조직개편이라도 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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