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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 및 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1227건·시흥시 1052건·고양시 789건·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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